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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최다 등록거절 사유는 도면·디자인 설명작성 오류"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3:56 댓글 0
등록거졀 결정 건 중 36.9%..."정확한 도면 작성 및 물품명 기재는 빠른 등록 지름길"
[파이낸셜뉴스]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었다. 실례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도면 작성때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사례로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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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펴낸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 표지 |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었다. 실례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도면 작성때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흔히 발견되는 거절 유형이다. 사례로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명칭을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어떤 용도의 물품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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