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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태클
파이낸셜뉴스 2025.07.06 2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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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구간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손해보험 업계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명 '통값'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통값은 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 업체나 렌터카 회사에 알선하고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말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 이 악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위의 입장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정위는 업계에 일명 통값을 칭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정비업체나 렌터카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 로비를 하는 리베이트는 현행법상 금지돼있지만 여전히 업계에 횡행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조만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국정위가 이 같은 인상 요인을 재점검하라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올랐다. 업계는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여기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비용이 지속 상승하면서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에 업계는 보험료 인상 계획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 민감 항목인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손해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료율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와 연동돼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도 지속돼왔다. 상생금융 압박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는 보험료 인상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위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통값이라는 악습을 선제적으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보험료 인가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보험료가 새는 원인인 통값과 부품료·수리비 뻥튀기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단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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