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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드라이브 동력 삐걱...중앙 지방정부 교량 역할 차질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7.13 19:09 댓글 0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에 외부 인사 내정...행안부 '속앓이'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장·차관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실·국장 후속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조직 내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관 부재 상태에서 애를 먹었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조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 행안부 출신들이 자리를 집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량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측면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행안부 출신들이 주로 맡았던 자치발전비서관에 지방 출신인사가 낙점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 울산시당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내정돼 근무를 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활동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 대표실과 울산 여론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울신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면서 후속 인사에 기대가 싹튼다.
통상 자치발전비서관은 행안부 출신들이 그동안 파견돼 중앙정부 개혁과 균형발전, 재난 안전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시각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를 외부인사에 맡길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정책협의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로는 중앙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잘 몰라 정부 혁신 작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디"고 우려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장부 시절에도 3년 동안 행안부 출신 대신 지방 인사들이 중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력 도모 차원에서라도 정부 혁신 작업을 뒷받침 할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또 정부 혁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에 가칭'정부혁신비서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정부 초기 혁신비서관을 통해 개혁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 혁신이 국정과제인데도 이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이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처가 담당했던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인사처 인사들이 배제되고 외부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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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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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장·차관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실·국장 후속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조직 내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장관 부재 상태에서 애를 먹었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조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 행안부 출신들이 자리를 집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량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측면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행안부 출신들이 주로 맡았던 자치발전비서관에 지방 출신인사가 낙점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울주 군수를 지낸 이선호 민주 울산시당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 내정돼 근무를 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활동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시당위원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당 대표실과 울산 여론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울신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면서 후속 인사에 기대가 싹튼다.
통상 자치발전비서관은 행안부 출신들이 그동안 파견돼 중앙정부 개혁과 균형발전, 재난 안전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시각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이를 외부인사에 맡길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정책협의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역할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로는 중앙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잘 몰라 정부 혁신 작업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디"고 우려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장부 시절에도 3년 동안 행안부 출신 대신 지방 인사들이 중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활력 도모 차원에서라도 정부 혁신 작업을 뒷받침 할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또 정부 혁신 작업을 위해 대통령실에 가칭'정부혁신비서관'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정부 초기 혁신비서관을 통해 개혁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정부 혁신이 국정과제인데도 이를 담당할 수석과 비서관이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처가 담당했던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인사처 인사들이 배제되고 외부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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