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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도약·상생금융 전환 등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8:02 댓글 0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 과제는
취약계층 위한 포용금융 포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도 힘써야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사진)의 핵심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과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꼽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자본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형성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에 발묶인 자금을 미래성장과 첨단혁신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금융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중점 국정과제다.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권의 출자로 조성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당 펀드에 금융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거나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밸류업(주주환원)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직접 투자에 나서게되면 금융사 자본은 줄어들고 위험가중자산(RWA)은 늘어나면서 밸류업의 지표가 되는 보통주자본지율(CET1)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주주환원율으로 화답한 금융사들이 주주환원을 축소하면 증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확대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각을 위한 배드뱅크 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체재 개편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쌍봉형 체제로 만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조직 내 혼란,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 등 복합적인 방정식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 민원을 애를 써서 풀려고 하는 것은 검사 기능을 하는 금감원 눈밖에 안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분리가 되면 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눈치를 보겠나"라고 짚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미희 박문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약계층 위한 포용금융 포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도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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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사진)의 핵심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도약'과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꼽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자본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형성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에 발묶인 자금을 미래성장과 첨단혁신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금융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중점 국정과제다.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권의 출자로 조성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당 펀드에 금융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거나 출자하거나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밸류업(주주환원)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게 풀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사가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직접 투자에 나서게되면 금융사 자본은 줄어들고 위험가중자산(RWA)은 늘어나면서 밸류업의 지표가 되는 보통주자본지율(CET1)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주주환원율으로 화답한 금융사들이 주주환원을 축소하면 증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 확대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각을 위한 배드뱅크 추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체재 개편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쌍봉형 체제로 만드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조직 내 혼란,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 등 복합적인 방정식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 민원을 애를 써서 풀려고 하는 것은 검사 기능을 하는 금감원 눈밖에 안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분리가 되면 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눈치를 보겠나"라고 짚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미희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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