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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사업가는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9.15 22:29 댓글 0
'공천 청탁 의혹' 수사 확대될 듯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씨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고,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에게까지 전달하는 등 청탁 내용에 따른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특검팀은 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감사 전화와 함께 한우를 선물로 보낸 후, 같은달 김씨와 함께 현금 1억원을 전씨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과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동네 주민 5명에게 돈을 나눠 송금한 뒤,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김씨는 박 의원 외에도 박현국 봉화군수를 공천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팀은 향후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천 당사자'인 박 의원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브로커인 김씨를 구속하는데 성공한 만큼, 특검팀은 또 다른 공천 당사자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 폭을 넓힐 전망이다. 특히, 전씨로부터 박 의원 공천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권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특검도 새로운 법적 논리를 위해 공을 들일 방침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IMS모빌리티 배임 의혹에 이어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법적 논리 재구성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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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
[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씨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고,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장에게까지 전달하는 등 청탁 내용에 따른 공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특검팀은 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감사 전화와 함께 한우를 선물로 보낸 후, 같은달 김씨와 함께 현금 1억원을 전씨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과 김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동네 주민 5명에게 돈을 나눠 송금한 뒤,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김씨는 박 의원 외에도 박현국 봉화군수를 공천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팀은 향후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천 당사자'인 박 의원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브로커인 김씨를 구속하는데 성공한 만큼, 특검팀은 또 다른 공천 당사자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 폭을 넓힐 전망이다. 특히, 전씨로부터 박 의원 공천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권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천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특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특검도 새로운 법적 논리를 위해 공을 들일 방침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IMS모빌리티 배임 의혹에 이어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팀은 법적 논리 재구성에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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