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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높여 연 27兆 줄인다 ‥생산적 금융 투자 유도(종합)
파이낸셜뉴스 2025.09.19 18:28 댓글 0
은행 주식 보유 RW도 400→250%로 낮추고
정책목적 펀드 RW 100% 적용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 "위험가중자산 31.6조원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여력 확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한해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 약 275조 가운데 27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내년부터는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줄이고 그 자금을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거나 기업대출을 확대하라는 의도다.
또 은행이 주식을 보유할때 부과하던 RW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400%에서 250%로 낮춰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 투자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약 31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계산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취급하는 국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20%로 높인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 수록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워진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규 취급 주담대가 연간 27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취급 주담대 270조원 가운데 신규 공급이 27조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별로 가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담대 RW 하한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RW 기준도 BIS 기준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춰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RW를 400%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로 RWA가 약 31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이 RWA를 줄여 늘어난 투자 여력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직간접 투자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의미다.
또 국내 은행권의 총자본비율도 평균 약 24bp, 금융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 상승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책목적 펀드에 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건건이 승인하던 절차를 개선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정책 발표 등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며(동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7.4%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와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은 내달 중 발표해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등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신규 주담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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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적 펀드 RW 100% 적용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 "위험가중자산 31.6조원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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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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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한해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 약 275조 가운데 27조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이 내년부터는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줄이고 그 자금을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하거나 기업대출을 확대하라는 의도다.
또 은행이 주식을 보유할때 부과하던 RW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400%에서 250%로 낮춰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 투자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약 31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계산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취급하는 국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20%로 높인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 수록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워진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규 취급 주담대가 연간 27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취급 주담대 270조원 가운데 신규 공급이 27조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별로 가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담대 RW 하한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대상 확대, 가계부문 완충자본 부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RW 기준도 BIS 기준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춰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RW를 400%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로 RWA가 약 31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이 RWA를 줄여 늘어난 투자 여력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직간접 투자나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의미다.
또 국내 은행권의 총자본비율도 평균 약 24bp, 금융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 상승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책목적 펀드에 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건건이 승인하던 절차를 개선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정책 발표 등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며(동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7.4%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와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은 내달 중 발표해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등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주담대 위험가중치 #신규 주담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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