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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13일째...하원 의장 "협상 없다, 역대 최장될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10.14 07:55 댓글 0
공화당,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거부하며 민주당과 대치
의회 회기 중단, 공공기관 폐쇄·항공 지연 등 피해 확산
[파이낸셜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존슨 의장은 셧다운 13일째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중 하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초유의 조치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감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들은 소송에 착수했다.
현재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하원은 회기를 중단한 채 존슨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상원은 연방 공휴일로 휴회 중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룰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연말 만료되면 오바마케어 교환소를 통해 개인 보험을 구입하는 수백만명이 지원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재개한 뒤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장기화에도 군인 급여 지급이 유지되도록 조치했으며 해안경비대 역시 급여를 받게 됐다. 이는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멕시코 장벽 예산' 문제로 35일간 이어진 최장기 셧다운을 연상시키는 조치다.
비상 자금 운용 범위도 확대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방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2025 재정조정법에 따라 확보한 일부 직접예산을 활용해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지급 위험에 놓였던 군인 급여를 위해 80억달러(약 11조4100억원)의 미사용 연구개발 자금을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셧다운 여파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주요 문화시설이 문을 닫고 공항 운영 차질이 발생하는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 #미국의회 #마이크존슨 #트럼프대통령 #오바마케어 #Jd밴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회 회기 중단, 공공기관 폐쇄·항공 지연 등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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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존슨 의장은 셧다운 13일째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중 하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초유의 조치와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감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들은 소송에 착수했다.
현재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하원은 회기를 중단한 채 존슨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상원은 연방 공휴일로 휴회 중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룰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연말 만료되면 오바마케어 교환소를 통해 개인 보험을 구입하는 수백만명이 지원을 잃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재개한 뒤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장기화에도 군인 급여 지급이 유지되도록 조치했으며 해안경비대 역시 급여를 받게 됐다. 이는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 '멕시코 장벽 예산' 문제로 35일간 이어진 최장기 셧다운을 연상시키는 조치다.
비상 자금 운용 범위도 확대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국방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2025 재정조정법에 따라 확보한 일부 직접예산을 활용해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지급 위험에 놓였던 군인 급여를 위해 80억달러(약 11조4100억원)의 미사용 연구개발 자금을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셧다운 여파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주요 문화시설이 문을 닫고 공항 운영 차질이 발생하는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 #미국의회 #마이크존슨 #트럼프대통령 #오바마케어 #Jd밴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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