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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두고 연일 공방전..."강압 수사 없었다"vs"고발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6:30 댓글 0
특검팀, 변호인 계약 유효 여부 검토 나설 듯
변호인 측 "억지로 신문조서에 꾸며 넣어"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변호인은 정치적 수사를 목적으로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고발을 예고했고, 특검 측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이 정치권까지 번진 만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A씨 측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팀에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로부터 특검팀이 작성한 자필 메모를 함께 본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의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꾸며 넣었다"며 "'군수에게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안했었는데 작성이 돼있었다고 했다. 이건 명백히 조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지인에게 강압 수사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씨가 지인과 통화하며 '다그치며 정신없게 만들어 멍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보니 기억에도 없는 것을 말했다' 등 자괴감을 표했다고 박 변호사는 언급했다.
또 특검팀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수사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며 특검이 의도적 차출을 통해 무혐의 난 사건을 재수사하며 정치 보복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양평)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강압이나 회유 등의 전후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가 확인을 위해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 중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이 전체 조서에 담겨있었고 조서 날인을 통해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별도의 심야조사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조서 내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고, 조서말미에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심야조사 동의가 기재돼있어 전체적인 수사 과정 확인서에 서명 날인이 별도로 돼 있다. 별도의 심야조사 동의서가 없을 뿐, 조서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법적 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열어뒀다. 민법 690조에 따르면 계약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맞지만, A씨의 사망으로 해당 변호인 선임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해당 법률을 검토한 후 조서 열람과 복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개발부담금 팀장이었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일 A씨는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양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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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억지로 신문조서에 꾸며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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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변호인은 정치적 수사를 목적으로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고발을 예고했고, 특검 측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이 정치권까지 번진 만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A씨 측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팀에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로부터 특검팀이 작성한 자필 메모를 함께 본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의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내용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꾸며 넣었다"며 "'군수에게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있었는데, 이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안했었는데 작성이 돼있었다고 했다. 이건 명백히 조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지인에게 강압 수사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씨가 지인과 통화하며 '다그치며 정신없게 만들어 멍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보니 기억에도 없는 것을 말했다' 등 자괴감을 표했다고 박 변호사는 언급했다.
또 특검팀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수사팀장이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라며 특검이 의도적 차출을 통해 무혐의 난 사건을 재수사하며 정치 보복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양평)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강압이나 회유 등의 전후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가 확인을 위해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 중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이 전체 조서에 담겨있었고 조서 날인을 통해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별도의 심야조사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며 "하지만 조서 내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고, 조서말미에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심야조사 동의가 기재돼있어 전체적인 수사 과정 확인서에 서명 날인이 별도로 돼 있다. 별도의 심야조사 동의서가 없을 뿐, 조서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계약이 계속 유효한지 법적 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열어뒀다. 민법 690조에 따르면 계약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가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맞지만, A씨의 사망으로 해당 변호인 선임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해당 법률을 검토한 후 조서 열람과 복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개발부담금 팀장이었던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0일 A씨는 혼자 사는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양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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