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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역할 충분히 해야,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7:41 댓글 0
李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참석해 언급
자영업자 채무 탕감 필요성 등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도 일부는 지원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적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통해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많이 늘리고 특히 금융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 돈 빌려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몇 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도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재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다"며 "지금은 고리사채 또는 고리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60% 넘게 빌려주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잘 상환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덜한데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명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채무 탕감 필요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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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통해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저금리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한다"며 "많이 늘리고 특히 금융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 국가의 정책 역량을 투입해 그 권능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 돈 빌려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몇 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너무 과하다"며 "그 부분도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재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다"며 "지금은 고리사채 또는 고리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60% 넘게 빌려주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을 두고 "자본주의 논리이고 시장 원리로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잔인하게 할 거냐, 느슨하게 할 거냐인데 지금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잘 상환하는데도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덜한데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국민 패널 110명이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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