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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弗 선납' 입장차 조율…"美, 韓외환 충격 충분히 인지"[한미 관세협상]
파이낸셜뉴스 2025.10.19 21:16 댓글 0
김용범 실장 등 韓 협상단 귀국
필수조건이던 통화스와프 대신
분산투자 등 다양한 카드 꺼낸 듯
정부, APEC 전 최종 합의 기대
한미 양국이 국내 고위급 통상협상단 방미 후 이견을 보였던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집행 방식과 시기를 놓고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협상의 '필수조건'으로 거론됐던 통화스와프는 현재 협상에서 우선순위는 아니며, 이 외의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 외에도 여러 방안 고민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외환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묻는 질문에는 "개별 프로그램, 숫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기간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나 결정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외환 조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스와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구 실장은 "어떤 스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외환 수요가 달라지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조달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인 '필요조건'으로 거론됐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 우선 목표가 이제는 통화 스와프 체결 그 자체보다는 재정·외환 부담으로 이어질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현실적 선에서 통제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도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를 단기간에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의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728조원)의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분적 통화스와프 또는 원화 기반 우회 통화스와프, 분산투자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 측의 현금 투자비중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투자 기간을 중장기로 확대하는 안 등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측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의 투자금의 투입기간 설정과 대미 투자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장관 "우리국민 안전확보와 기업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한편 하루 늦게 귀국길에 오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라며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히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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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이던 통화스와프 대신
분산투자 등 다양한 카드 꺼낸 듯
정부, APEC 전 최종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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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
한미 양국이 국내 고위급 통상협상단 방미 후 이견을 보였던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집행 방식과 시기를 놓고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협상의 '필수조건'으로 거론됐던 통화스와프는 현재 협상에서 우선순위는 아니며, 이 외의 다양한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 외에도 여러 방안 고민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외환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묻는 질문에는 "개별 프로그램, 숫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미기간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나 결정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외환 조달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스와프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구 실장은 "어떤 스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외환 수요가 달라지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다양한 조달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인 '필요조건'으로 거론됐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 우선 목표가 이제는 통화 스와프 체결 그 자체보다는 재정·외환 부담으로 이어질 대미 직접 투자 규모를 현실적 선에서 통제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도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를 단기간에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의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728조원)의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분적 통화스와프 또는 원화 기반 우회 통화스와프, 분산투자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미국 측의 현금 투자비중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되, 투자 기간을 중장기로 확대하는 안 등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측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의 투자금의 투입기간 설정과 대미 투자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장관 "우리국민 안전확보와 기업 해외투자 권익 보호에 총력"
한편 하루 늦게 귀국길에 오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는 한·미 간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라며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히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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