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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먹튀', 160억 갚아주고 3억 회수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23 07:38 댓글 0
4년 새 103건...HUG가 67건 대위변제
채무자 43명 중 27명이 중국인…84억
김희정 "출국제한 등 임대인 채권 관리"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한 외국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2022년부터 10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건 67건이었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나 됐다. 국적으로 보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임대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아예 연락이 끊긴 외국인 임대인도 22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고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정도 됐다. 미국(8명, 53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고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등도 있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하면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 송달한 상태였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무자 43명 중 27명이 중국인…84억
김희정 "출국제한 등 임대인 채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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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한 외국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가 2022년부터 10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한 건 67건이었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나 됐다. 국적으로 보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임대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아예 연락이 끊긴 외국인 임대인도 22명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243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이었고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 정도 됐다. 미국(8명, 53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고 캐나다(2명, 7억6000만원), 일본(2명, 4억6000만원), 네팔(1명, 2억6000만원), 필리핀(1명, 1억5000만원), 태국(1명, 1억2000만원) 등도 있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하면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 송달한 상태였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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