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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한 이완규, "李 대통령 무죄" 조원철...전현직 법제처장 두고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2025.10.24 17:40 댓글 0
비상계엄 표결 두고 난타전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여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조원철 현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를 요구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대응했다. 여권 의원들이 이 전 처장을 두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전 처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계속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여권 의원들은 이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은이나 보답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 수백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변호인 등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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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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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여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조원철 현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를 요구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대응했다. 여권 의원들이 이 전 처장을 두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윤석열 변호인'이었다"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전 처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계속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여권 의원들은 이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 받았다. 이에 조 처장은 "대통령의 인사가 보은 인사라든가 변호인에 대한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은이나 보답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 수백 수천의 공직에 비하면 (변호인 등용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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