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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무죄’ 법제처장에 사퇴 요구..與 “트집 잡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2025.10.25 12: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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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원철 법제처장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조 처장이 전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가 무죄이고, 재판 중단은 헌법에 따른 결정이라는 등 편향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 처장 발언이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는다며 맞대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주장들을 언급하며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 처장’ 조원철을 즉시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12개 혐의에 관한 질의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민간 대장동 업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음에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검찰은 배임죄와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5개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단된 것에 대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헌법 84조상 ‘소추’가 기소를 의미한다는 헌법주석서도 잘못됐다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의 결단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장 대표는 “이러니 코드인사, 보은인사, 방탄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를 흩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의, 역사의 정의, 국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불의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아 사퇴를 요구한다. 근본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감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며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 검찰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처자의 발언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옹호하며 “국민의힘은 본질 왜곡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끝내 동참하지 않는다면 ‘검찰독재의 공범’으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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