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李 부동산 대책 두고..野 "사다리 걷어차" vs 與 "尹정부 실정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9:53 댓글 0
국회 정무위 금융 부문 종합 감사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들 내로남불"
민주 "부동산 대책 자신감 있게 해야"
이찬진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 사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27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강도 대출규제로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외면했다며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금융에 의존적이었던 부동산 대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예하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부정적인 시중 평가를 언급하며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 강남 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찬진 금감원장을 쏘아붙였다.
유영하 의원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겐 좌절을 주고, 가진 사람들은 불안을 주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고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규제 일변도인 이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고 시장 혼란도 키우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한 달 새 대출한도가 2억원 이상 깎여나가며 실수요자들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시장의 냉소도 있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갭투자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역시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지난 국감에서 이 원장이 강남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자신의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이 자체가 우리 20대 청년들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적인 상황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과 정책금융에 의존적이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에 돌리면서 생산적 금융 같은 원칙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하며 "보통 3년 정도 이후에 후과가 나타나는데 2022년 착공이 줄었던 것이 2025년 지금에 영향을 주고 내년에는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들 내로남불"
민주 "부동산 대책 자신감 있게 해야"
이찬진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 사과
 |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27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강도 대출규제로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외면했다며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금융에 의존적이었던 부동산 대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예하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출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부정적인 시중 평가를 언급하며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 강남 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찬진 금감원장을 쏘아붙였다.
유영하 의원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겐 좌절을 주고, 가진 사람들은 불안을 주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고 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규제 일변도인 이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고 시장 혼란도 키우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한 달 새 대출한도가 2억원 이상 깎여나가며 실수요자들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시장의 냉소도 있다"며 최근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갭투자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역시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지난 국감에서 이 원장이 강남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자신의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이 자체가 우리 20대 청년들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 부부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적인 상황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과 정책금융에 의존적이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에 돌리면서 생산적 금융 같은 원칙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하며 "보통 3년 정도 이후에 후과가 나타나는데 2022년 착공이 줄었던 것이 2025년 지금에 영향을 주고 내년에는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체면 구긴 ‘오마하의 현인’ 버핏, KBW "버크셔 팔아라"
- 2[속보][뉴욕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테슬라, 4.3% 급등
- 3[뉴욕증시]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빅테크 급등, 희토류 종목들은 폭락
- 4"머스크, 1조달러 보상 안 해주면 회사 떠날지도" 테슬라 의장…목표주가 상향에 주가 급등
- 5[속보] 日언론 "한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
- 6李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귀국…곧바로 APEC 슈퍼위크 돌입
- 7방사청, 말레이시아 국방부 "방산협력 새 시대 연다"
- 8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찾는다
- 9경찰, '입시비리 의혹' 국립전통예술고 압수수색
- 10李 부동산 대책 두고..野 "사다리 걷어차" vs 與 "尹정부 실정 정상화"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