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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안 또 부결, 셧다운 사태 한달 넘길 수도

파이낸셜뉴스 2025.10.29 07:36 댓글 0

美 상원,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예산안 또 부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다음달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 세울수도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가 기자들과 만나기 전에 메모를 확인하고 있다.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가 기자들과 만나기 전에 메모를 확인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산 미정으로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상태에 빠진 미국 정부가 한달 이상 기능을 멈출 전망이다. 미국 여야는 28일(현지시간)에도 셧다운 해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여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이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이어졌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새 예산안이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한 달을 넘길 기세다.

역대 최장 셧다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정부 당시 겪었던 35일(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이번 셧다운이 다음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의 SNAP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이 같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면서 "잔혹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음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한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할 처지가 됐다.

트럼프 정부의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료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여야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정치 매체 더힐은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는 핵심 인력과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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