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너무 늦었나…"양국 경제에 큰 도움 안 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월 30일 한국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의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렵사리 무역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규모도 작고, 시기도 늦어 두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번 합의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CNN비즈니스는 10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30일 한국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이례적인 무역전쟁을 일단 멈추기는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중 관세율을 10%p 낮추기로 했다. 중국 제품 실효관세율은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대신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 대두 농가들에게 이번 합의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 5월부터 고관세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자 미 대두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미 대두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자 미 대두 가격은 지난 수개월 폭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대두를 수입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다. 미 대두 수확시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고, 그동안 많은 미 대두 농가가 낮은 가격에 대두를 팔아 치웠다.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둔화 흐름을 보였던 미 노동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더 위축됐다.

고용은 지난 수개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트럼프의 공격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고용을 미뤘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 해고되는 이들이 새로 생긴 일자리보다 많아졌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기업들은 감원도 늘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현재 AI 도입에 따른 감원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아마존은 AI 도입을 이유로 1만4000명 감원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 둔화와 더불어 미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으로 좀체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이민 정책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아직 관세가 물가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관세 발 인플레이션이 감지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이민 문은 걸어 잠그면서 저임금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 임금이 뛰고 있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수입품 관세를 조금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중 무역합의는 미 경제만이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강한 내성을 보였다. 수출은 실상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대신 경제는 부동산 붕괴,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지속, 소비자 자신감 추락, 청년 실업 같은 내부 문제로 곪아가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경제분석 책임자 루이스 루는 이번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무역 조건 개선이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더 큰 문제는 양측의 이번 합의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무역 합의에 양국이 서명하지 않아 이제부터 치열한 세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앞으로 양국 대표들이 수차례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비로소 완전한 합의가 가능하다. 세부 협의 과정에서 양측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미국의 고용둔화와 인플레이션, 중국의 다양한 구조적인 내부 문제가 미중 무역 담판으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이번 합의가 지나치게 규모도 작고, 시기도 늦은 데다 미완의 합의라는 제약으로 인해 큰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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