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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공급과잉 설비조정 착수..고부가·저탄소 전환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4 08: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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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철강산업의 위기 징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급과잉 설비조정과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병행하는 산업 재편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규모를 줄여 생존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4일 산업통상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경쟁력이 약화되어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는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철근과 같이 수입재 침투율이 낮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 반면 열연이나 냉연, 아연도강판과 같이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전기강판이나 특수강처럼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먼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 및 이와 연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형강·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기타 공급과잉 품목들은 높은 수입재 침투율을 고려하여 수입재 대응을 우선한 이후 그 효과를 살펴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
더불어 정부는 해해외 수출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2026년 확대한다.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해 나간다.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알루미늄캔이 국내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리스크랩은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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