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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李대통령 돼서 일어난 일”
파이낸셜뉴스 2025.11.08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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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대장동 비리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전날 항소를 포기한 이튿날인 이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비리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한다”며 “정 지검장은 정 장관과,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다. 정 장관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 재판이 이대로 가면 이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하려는 것”이라며 “1심 선고문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으로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 지칭이 많다. 민주당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대장동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국정운영보다 그 생각이 더 많아 밤잠을 못 이룰 수 있다”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긋난 재판중지법도 역설적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여당의 힘으로 중단시키면 정권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연말연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프레임이 깨지면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만 남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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