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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정성호 탄핵감, 즉각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1:54 댓글 0
국민의힘 법사위원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추미애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요구
오후 4시 긴급의총 개최.."위기 알리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 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탄핵감'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과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치고 있다"며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이다. 검찰 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이 엄청난 불균형, 단군 이래 최악의 민간특혜, 배임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가가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국가해체 시나리오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반드시 재개하고, 해체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 중"이라며 "불확실한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의원들은 모두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요구
오후 4시 긴급의총 개최.."위기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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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 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탄핵감'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과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치고 있다"며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이다. 검찰 농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개입 여부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원을 받은 이 엄청난 불균형, 단군 이래 최악의 민간특혜, 배임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는가가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 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민관유착 부패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국가해체 시나리오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반드시 재개하고, 해체위기의 대한민국 반드시 구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 중"이라며 "불확실한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 비상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지금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의원들은 모두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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