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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핵잠 '성공열쇠' 핵연료 조기확보 특명..백악관과 직접 협상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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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지난 10월 22일 열리고 있다. 뉴스1 |
그동안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핵심 열쇠'는 핵 연료를 한국이 자력 생산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의 자력 생산대신 미국에서 직접 공급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먼저 확보한 호주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정 사례 적용을 추진해왔다.
백악관과 협상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는 조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 협정 덕분에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용 고농축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오커스와 같은 비슷한 한미간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도 미국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대부분은 한국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미 의회 승인 절차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인접 국가인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핵비확산조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경계심을 보여왔다.
위 실장은 이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장소는 미국이 아닌 한국 조선소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내 건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최종 공개된 한미간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이같은 족쇄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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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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