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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기업' 보상금 등 기준 구축… 中企는 보험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8:22 댓글 0
사이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은폐된 해킹피해 진단·예방 효과
해외선 가입 기업 면책사례 증가
사고규모 산정 정확도 개선 목적
손해평가인 별도 배치 내용 담겨
올들어서만도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연쇄 해킹 사고로 수천만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전국민이 불안에 휩싸였다. 해킹 피해 기업의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크다.
해외에선 기업 피해와 소비자 배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이버재해 보험이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사이버재해보험 진단·예방 기능
한 보안전문가는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KT 같은 대기업들이 해킹 이후 정부와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해킹 피해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기업들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피해사실이 밝혀진 대기업들 조차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다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침해사고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 사이버재해보험법(안)은 기업들이 미처 해킹당한 사실을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해 3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기업의 업종·규모별로 과거의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이력과 향후 발생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이버 침해사고 징후를 진단·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이버재해 보험에 가입된 기업에는 보안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사가 제3자 손해배상, 사업중단 손해 등 보상
사이버재해보험(안)은 침해사고로 발생한 제3자 손해배상과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중단 손해 등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손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손해평가인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그간 국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은 보상규모가 작다고 불만스러워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보상액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일이 되풀이됐었다. 이번에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가 이뤄지면 사이버침해 손해규모 산정과 보상액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보험료, 정부 지원 가능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이버재해 보험 가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이버 침해를 진단·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기업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폐된 해킹피해 진단·예방 효과
해외선 가입 기업 면책사례 증가
사고규모 산정 정확도 개선 목적
손해평가인 별도 배치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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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해외에선 기업 피해와 소비자 배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이버재해 보험이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사이버재해보험 진단·예방 기능
한 보안전문가는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KT 같은 대기업들이 해킹 이후 정부와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해킹 피해도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심지어는 기업들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피해사실이 밝혀진 대기업들 조차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다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 침해사고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 사이버재해보험법(안)은 기업들이 미처 해킹당한 사실을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해 3년마다 정비하도록 했다. 기업의 업종·규모별로 과거의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이력과 향후 발생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이버 침해사고 징후를 진단·예방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사이버재해 보험에 가입된 기업에는 보안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사가 제3자 손해배상, 사업중단 손해 등 보상
사이버재해보험(안)은 침해사고로 발생한 제3자 손해배상과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중단 손해 등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손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손해평가인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그간 국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은 보상규모가 작다고 불만스러워하고, 기업들은 막대한 보상액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일이 되풀이됐었다. 이번에 사이버재해 보험 제도화가 이뤄지면 사이버침해 손해규모 산정과 보상액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보험료, 정부 지원 가능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이버재해 보험 가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이버 침해를 진단·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하겠다는 법안 취지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기업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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